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17개 시·도지사 한 자리에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c)시사타임즈

 

문 대통령은 이날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다”며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도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선정,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재정분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왔다”면서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다. 또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하여 주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며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했다.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 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자체가 앞장서고 기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다면, 많은 모범사례와 성과가 창출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여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하여 힘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당·정·청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행사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전라북도지사)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과제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도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역균형 뉴딜의 취지와 목적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발표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개념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지역에서 시행되고 그 효과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귀착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한 만큼 지역균형 뉴딜의 확산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뉴딜펀드를 활용해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선도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참석한 시·도지사들과의 토론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대전시는 출연연·대학·기업 등이 집적되어 있는 대덕R&D특구와 협업을 통해 ‘AI기반 지능형도시 대전’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경기도는 도민이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따른 혜택을 도민이 누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원도는 삼척·동해·강릉에 지정된 ‘액체수소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친환경 에너지인 액체수소 분야 기술을 개발·활용해 신산업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남도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청정과 공존의 제주비전과 뉴딜을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경남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뉴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남권 메가시티와 스마트 그린 뉴딜을 결합시킨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전략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 외에 당·정·청 주요 인사도 참석해 함께 토론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한국판 뉴딜을 담당하고 있는 과기부·행안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직속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K-뉴딜추진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참석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자치단체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선도국가 도약, 미래대비를 위한 대전환의 중요한 과제이므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오늘 전략회의는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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