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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락동 부지 1,100억대 매각 관련 의혹 체크(1)…왜 연금재단은 티아이에 특혜를 주었을까
2020년 03월 02일 17시 06분 입력

┃자본금이 1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회사가 어떻게 1,100억대의 부산 민락동 땅을 매입할 수 있었을까.

┃연금재단이 티아이로부터 매매가인 1,100억대의 10%인 110억을 계약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50억의 계약금을 받고서도 굳이 매매계약을 해 준 것은 왜일까

┃부산 민락동 부지 매각 계약 잔금 1,050억의 잔금납일일이 3월 31일인데 티아이가 이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5월 31일까지 2개월을 연장해준 것이라든지 그것도 모자라 7월까지 연장해 가면서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

┃통상적으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계약은 당연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계약금 50억 원은 자연히 연금재단 몫이 된다. 그리고 계약은 다시 원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즉 티아이가 잔금 납일일을 어겼기 때문에 민락동 부지를 매수하려면 다시 매매가의 10%인 110억 원의 계약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금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티아이 측에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일까

┃티아이가 부산 민락동 부지 매수를 위해 대출받은 1,310억 브릿지론의 결정적 키는 연금재단의 신용보강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재단으로선 매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해 9월 포항 기쁨의교회(박진석 목사 시무)에서 열린 예장 통합 104회 총회에서 총회연금재단이사회(당시 이사장 이남순 목사, 이하 연금재단)는 부산 민락동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제326차 임시이사회(2019.2.14.)의 결의에 의거, 보름 후인 2월 28일에 티아이파트너스그룹㈜(대표 윤중진, 이하 티아이)과 1,163억 원(공매지분 1,100억 원, 공유지분 63억 원)에 매각 체결을 하였고 50억 원을 매매 계약금으로 납입했다”고 총대들에게 밝혔다. 티아이의 존재가 모든 총대들의 머리에 입력되는 순간이었다.

 

이후 총대들 사이에 “부산 민락동 부지를 1,100억대에 매수한 티아이는 어떤 회사인가.”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티아이가 자본금이 1천만 원에 불과한 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목회자들에게서 ‘어떻게 자본금이 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회사가 1,100억대의 부산 민락동 땅을 매입할 수 있었느냐’는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연금재단이 티아이로부터 매매가인 1,100억대의 10%인 110억을 계약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50억의 계약금을 받고서도 굳이 매매계약을 해 준 것이라든지 더욱이 나머지 잔금 1,050억도 3월 31일이 잔금납일인데 티아이가 이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5월 31일까지 2개월을 연장해준 것이라든지 그것도 모자라 7월까지 연장해 가면서 특혜를 준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들이 나돌기 시작했다.

 

▲부산 민락동 부지 전경 (c)시사타임즈

 

◆ 연금재단이 티아이에 준 특혜는 무엇인가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이 성립되려면 매매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그리고 양측이 서로 약속한 일정한 기간 안에 나머지 잔금 전액을 납입해야 계약이 성사된다. 만약 잔금을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짜에 납입하지 못함으로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은 몰치되고 계약은 당연 무효가 된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티아이가 연금재단에 납입한 50억 원의 계약금이 매매 계약의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설령 법적 효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잔금을 제 날짜에 납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50억의 계약금은 자동적으로 연금재단의 몫이 되며, 계약은 다시 원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즉 티아이가 잔금 납일일을 어겼기 때문에 민락동 부지를 매수하려면 다시 매매가의 10%인 110억 원의 계약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계약금이 전부 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계약금 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361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연금재단은 이상하리만치 티아이를 감쌌다. 계약금의 절반도 못되는 금액으로 계약을 한 것이라든지 잔금 납일일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50억 원을 몰수하고 계약도 당연 무효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덮은 채 계속 계약연장을 해준 것이 그러하다. 이는 누가봐도 연금재단이 티아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 연금재단은 티아이에 이와같은 특혜를 주었을까.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티아이를 소개한 선광스마트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도 있다. 연금재단은 104회 총회 연금재단 보고 시간에 선광스마트와 관련하여 “사업권과 유치권 해결을 위해 계약한 컨설팅 회사이지만 2018년 9월 10일 제이알피엠씨㈜와의 계약 시 자문 컨설팅사로 계약에 참여했고 유치권, 사업권에 관여하게 되었으며, 그 계약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계속 자문 컨설팅사로 남아 있다가 2019년 2월 28일 티아이와의 본 계약시 1,100억 원의 매수기관을 컨설팅 함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부산 민락동 부지 매각 초기의 매수의향 금액은 950억 원~1,000억 원으로 형성되었으나 1,000억 원 초과 매각 시 성과 보수를 받는 것으로 인지한 선광스마트의 컨설팅으로 이후 매수의향 금액이 1,100억 원으로 상향되어 형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얼핏 들으면 그런가 싶지만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전 심태식 목사가 연금재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인 2018년 7월, 그러니까 선광스마트가 티아이를 연금재단에 소개하기 7개월 전에 부산 민락동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결을 한 바 있는데 이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어서다.

 

“2018-1차 기금운용위원회(2018.7.2.)와 제312차 임시이사회(2018.7.27.)에서 ① 매매 수수료율은 0.9% 이내에서 협상하기로 하다. ② 컨설팅 과정을 통해 천억 이상으로 매각 시 천억 초과금에 대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다(천억 초과금액에 대하여 40%의 성과 보수를 지급하기로 논의함)”

 

연금재단이 이런 결의를 한 것은 물론 민락동 부지 매각 시 1,000억 이상 높여 받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천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의했다는 것과 더욱이 20%나 30%도 아닌 무려 40%의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논의했다는 것은 사전에 어떤 물밑 작업이 진행된 결과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관리위탁서 대한스틸(주), 김석조(위임) (c)시사타임즈

 

그런데 누가 이 제안을 했을까. 혹 심태식 목사가 이 제안을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왜 이런 추론을 제기하느냐 하면 이 결의를 한 후인 2018년 10월 30일에 심태식 목사가 부산시 민락동 부지에 대해 대한스틸의 김석조 씨에게 “부산시 민락동 108번지 외 6필지에 대하여 관리를 위탁한다”는 관리위탁서를 건넸기 때문이다. 즉 “재단이 지정하는 날짜에 재단 또는 재단이 지정한 업체가 대한스틸(주)로부터 관리권을 회수하는 날짜까지이며, 완료와 동시 유치권 금액을 지불한다. 아울러 대한스틸(주) 김석조는 정당한 위임을 받은 수탁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부당한 제3자 유치권자에 대하여 본 토지와 건물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관리위탁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이는 연금재단이 김석조 씨를 유치권자로 인정한다는 보증서와 같다. 하지만 김석조 씨는 유치권자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7일에 보도한 “통합 총회연금재단이 유치권자로 알고 지불한 23억…조직적 사기행각에 휘말린 정황 포착”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93&category=94&no=24901) 이라는 기사에서 1차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연금재단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김석조 씨가 법원에 요구한 49억 5천만 원을 27억으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거니와 김석조 씨는 유치권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김석조 씨가 법원에 청구한 돈은 유치권 명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후에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입수한 법원 자료 등을 근거로 상세하게 밝히도록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태식 목사가 이 사실을 몰랐느냐는 것이다. 절대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이런 추론을 하는 데는 그만한 정황이 있어서다. 이 점 역시 차후에 상세하게 밝히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시선을 끄는 대목은 선광스마트 김용진 대표와 김석조 씨가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 해 6월 29일 새벽 3시 반 경에 김용진 대표가 50명의 용역을 동원하여 민락동 현장을 지키던 유치권자인 에스오디종합건설(대표 정중수) 직원들을 쫓아내는 일을 위해 사전에 김석조 씨와 모의한 사실이 증명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밝히도록 하겠다.

 

이처럼 선광스마트의 김용진 대표, 티아이의 윤중진 대표, 대한스틸의 김석조 씨 그리고 연금재단의 전 이사장이었던 심태식 목사와 임원진들이 진행한 부산 민락동 1,100억대 부지 매매 건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들은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연금재단이 티아이에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일까

 

연금재단은 104회 총회에서 민락동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잔금 1,050억 원 중 200억 원은 납입 유보하기로 하고 850억 원 납입은 2019년 3월 31일로 하되 브릿지론을 받는 자금 마련기간이 더 소요될 경우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기간 두기로 했다. 유예된 잔금 200억 원에 대하여 우선 수익증서를 발급하여 지급의 보장을 이행하되 유예된 잔금에 대하여는 연 8%의 유예 부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했다”며 “유보금 100억 원은 본 PF시 7일 이내, 나머지 100억 원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계약일로부터 한 달 후인 3월 28일 티아이로부터 “금융조달 업무에 필요한 일정에 촉박함이 있어 잔금 지급기한을 2개월 연장(5월 31일까지)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제30차 임시 이사회(2019.5.30.)의 결의에 의거, 잔금 지급 기한을 2019년 6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의했으며, 잔금 납부 연기 상황과 관련하여 티아이 윤중진 대표와 이지스자산운용 및 부국증권의 담당자로부터 금융 실행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잔금 수령일까지 국세청 고시 당좌대월 이자율(연 4.6%)의 위약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재단은 3개월 후인 6월 26일 티아이로부터 받은 “잔금 지급 절차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며 “재단과 ㈜선광스마트는 매매계약 및 유치권·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유치권해결, 사업권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이에 관한 절차와 완료 시점을 알려 달라는 요청(보안 유지도 부탁)”의 공문에 대해 같은 날 “재단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의무는 모두 다 이행하고 있으니 계약이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티아이 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부산 민락동 부지 매각 잔금 입금 내역-총회연금재단 PPT 자료 (c)시사타임즈

 

하지만 같은 날 티아이는 “대출 실행일이 2019년 6월 28일이었으나 인출 선행조건 미이행으로 기표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19년 7월 5일까지는 유치권, 현장점유 및 사업권 명의변경 접수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주기를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연금재단은 “제33차 임시 이사회(2019.7.18.)의 결의에 의거, 잔금 입금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본 계약을 지속할 의무는 없으나 티아이가 주장하는 자금인출 선행조건 이행과 금융기관의 대출 확정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잔금 입금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7월 19일 689.5억 원이 입금됐으며, 7월 23일 20억 원, 24일에 23.5억 원이 입금되어 전체 913억 원이 입금됐다(공매지분 잔금 850억 원 + 공유지분 잔금 63억 원)”고 밝혔다.

 

왜 연금재단은 티아이에게 이러한 혜택을 준 것일까. 이 또한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래서 필자가 연금재단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한 번 추론을 해봤다.

 

심태식 목사가 이사장이었을 때 민락동 부지 매각 시 1,000억 이상인 경우 40%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이사회에서 미리 결의했다. 이 결의에 따라 선광스마트 김용진 대표가 자본금 1천만 원인 티아이를 소개하여 1,100억대의 매매가격을 형성하게 했다. 그리고 이 매매계약이 성사되도록 하기 위해 연금재단은 티아이로부터 1,100억 대의 민락동 부지매매가의 10%인 110억 원의 계약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0억 원의 계약금으로 계약을 했으며, 게다가 잔금 납일일인 3월 31일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 무효가 될 뿐 아니라 50억 원의 계약금도 몰치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2개월 연장해 달라는 티아이의 요청에 오히려 6월 말까지 한 달이나 더 연장해주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티아이는 이 기간을 넘겨 7월에서야 잔금을 납입했다. 그것도 200억은 본 PF를 받을 경우 일주일 내에 100억을 그리고 나머지 100억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조건을 내걸고서 말이다.

 

이것 특혜 아닌가. 누가봐도 이는 보통 특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이런 매매가 또 있을까. 그렇다면 왜 이처럼 연금재단이 티아이에 특혜를 주었느냐는 것이다.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티아이파트너스그룹 부동산등기부 (c)시사타임즈

  

어찌됐든 부산 민락동 부지 소유권은 연금재단에서 티아이로 넘어갔다. 티아이는 2019년 6월 24일 자본금 50억 원을 들여 티아이부산피에프브이(PFV)(주)(대표 마승표)를 세워 2019년 7월 19일에 소유권 등기를 했다. 그래서 부산 수영구 민락동 108번지 등기부를 보면 티아이부산피에프브이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다.

 

참고로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서류형태로 존재하는 명목 회사(페이퍼 컴퍼니)로 일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 설립요건은 자본금 50억과 금융기관 5%이상 지분(신탁사), 2년 이상 존립, AMC(자산관리), FMC(자금관리) 위탁이다. 혜택은 사업이 완료된 후 주주들에게 이윤을 배당할 때 이중과세면제(90% 이상 배당시)와 취득세 50% 감면 등이다. 이는 수익의 30% 정도 빠져나가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다.

 

브릿지론이란 무엇이며 자본금 1천만 원의 티아이가 어떻게 1,310억 원의 브릿지론을 대출받았을까

 

연금재단이 티아이로부터 받은 부산 민락동 부지 매각 자금 913억은 브릿지론이다. 브릿지론(Bridge Loan)이란 건축 시행을 위한 본 PF 자금이 이뤄지기 전까지 단기간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건축 시행을 하려면 본 PF(Project Financing)자금이 발생되어야 한다. PF자금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프로젝트의 사업성 및 시공사 책임준공 담보로 장기간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이다.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수익성이나 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포함해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그러므로 절차와 조건이 복잡하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기간적 차이 동안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대출을 브릿지론이라고 한다.

 

▲브릿지론이 발생되는 구조 (c)시사타임즈

 

부동산개발금융자문사인 엠브이에셋파트너스(주)의 블로그에 들어가 브릿지론을 클릭해보면 “브릿지론의 목적은 주로 시행사가 토지구입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수천여개에 달하는 시행사가 있지만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도를 갖춘 시행사가 드물어 시공사(건축을 담당할 회사)의 신용보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이다.”는 친절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대부분의 시행사 규모가 영세해 시공사의 신용보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다. 연금재단으로부터 부산 민락동 부지를 매수한 티아이의 경우 자본금이 1천만 원에 불과한 시행사이기 때문에 부산 민락동 부지 매수를 위한 브릿지론을 대출받으려면 반드시 시공사의 신용보강이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티아이는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1,310억 원의 브릿지론을 대출받았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 티아이가 부산 민락동 부지 매수를 위해 대출받은 1,310억 원의 브릿지론의 결정적 키는 연금재단의 신용보강이다. 그런데 연금재단이 티아이에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용보강을 해 준 이유는 무엇일까

 

티아이에 브릿지론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부국증권(주)과 이지스자산운용(주)사다. 두 금융권에서 티아이에 대출해준 브릿지론은 1,310억 원이다. 필자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 자금 가운데 913억이 연금재단에 지급됐고, 사업권 양수도 대금으로 티아이가 선광스마트(주)(김용진 대표)에 지급할 자금이 117억이며, 취·등록세 및 부대비, 금융비용, 기타 사업 필수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미 언급했지만 선광스마트는 부산 민락동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사업권 유치권 해결 명목으로 연금재단으로부터도 수십억 원을 받았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향후 선광스마트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계획이지만 부산 민락동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가장 혜택을 입은 사람이 선광스마트의 김용진 대표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제기되는 의혹이 있다. 김용진 대표 혼자 이 일들을 감당했겠느냐는 것 말이다. 다시 말해서 연금재단이 티아이에 특혜를 준 이유 중에 선광스마트 김용진 대표와 모종의 연관성이 있어서가 아니냐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김용진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부산 민락동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100억 안팎(절반인 50억이라고 할지라도)의 엄청난 수익창출이 이뤄진다고 할 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계약이 성사되게끔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이 일을 김용진 대표 혼자 할 수 있는 일일까. 왜 연금재단에서 계약금 50억으로 계약을 하고 잔금 납일일을 어겨 계약이 당연 무효가 됨으로 50억의 계약금을 몰치하고 다시 원점에서 계약금 110억 원에 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쌌는지, 왜 두 번 이상 잔금 납일일을 연장하는 등 티아이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하여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는지 선광스마트 김용진 대표와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결정적인 요인이 또 있다. 티아이의 브릿지론 대출과 관련한 의혹이 그것이다. 자본금 1천만 원인 티아이가 1,310억 원의 브릿지론을 받기 위해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반드시 토지담보의 신용보강이 있어야만 한다. 이 부분의 이해를 위해 건축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설명을 소개한다.

 

“금융구조상 브릿지론은 건물을 짓는다는 조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땅이나 사업권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브릿지론이 발생되려면 토지 담보신탁을 위탁하여 신용보강을 세워야 한다.”

 

전문가의 설명을 빌리자면 티아이가 부산 민락동 부지와 관련하여 브릿지론을 대출받기 위해선 토지 담보신탁을 위탁하여 신용보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티아이가 위탁한 담보신탁사는 국제자산신탁(주)이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 108번지 등기부를 보면 지난해 7월 19일에 소유권이 연금재단에서 티아이 측(티아이부산피에프브이)으로 이전되었고, 같은 날 국제자산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티아이가 관계기관인 부산시로부터 사업인·허가권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본 PF가 발생되면 브릿지론을 우선적으로 갚고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부동산등기부-현재 국제자산신탁이 소유권자로 등기 (c)시사타임즈

 

이처럼 티아이가 1,310억 원의 브릿지론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건이 신용보강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있다. 연금재단이 신용보강을 해 주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해주었다면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연금재단은 연금가입자들에게 소상하게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연금재단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재단 직전 이사장인 이남순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다.

 

“내가 알기론 (지난 해) 6월 이사회 때 티아이와 금융권이 (재단이사회에) 와서 설명을 했다. 대출이 발생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사업권·인허가권이 허가되어야 대출이 된다(는 것이다). (당시) 사업권·인허가권이 해결이 안됐잖으냐. (그래서) 금융권에서 대출이 발생할 수 없지 않잖으냐. 금융권에선 다 준비되어 있으나 재단에서 사업권·인허가권을 해결 못했으니 대출을 해줄 수 없다. 은행권에선 이런 상황에선 대출을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무슨 결의를 했느냐 하면 은행에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재단에서 먼저 확인하고 (사업권·인허가권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결의했다. 그러니까 사업권·유치권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땅을 팔았다. (그리고)유치권 문제는 그때 해결되었다(대한스틸의 김석조 씨와 27억에 조정하고 23억을 지급하고) 용역을 써서(유치권자인 에스오디 직원을 현장에서 쫓아냈다). (그런 후)열쇠를 선광(스마트)에 넘겨주었다. 사업권·인허가권이 해결 부산시에 접수했다. 접수를 했으니까 (사업권·인허가권 해결) 되었다고 생각했다(하지만 부산시는 서류를 반류했으며 이후 사업권·인허가권을 취소시켰다). (연금재단)이사회에서 다 해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공했다. 새마을금고에서 (브릿지론을)대출한다고 했는데 딜레이(연기)가 되니까 취소가 될 상황인 모양이다. 취소가 되면 또다시 어렵지 않겠느냐.”

 

이남순 목사의 설명 요지는 이런 이유 때문에 티아이가 브릿지론을 대출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신용보강을 위해 재단에서 서류를 해주었다는 얘기다. 이같은 설명을 뒤집어보면 만약 연금재단에서 필요한 서류를 해주지 않았다면 티아이는 결코 브릿지론을 대출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토지 담보신탁의 신용보강이 없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티아이측의 자산 상태를 고려할 때 브릿지론을 발생시킬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재단이 티아이에 신용보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해준 것은 민락동 부지 매수자인 티아이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권·인허가권이 취소될 경우다. 즉 그럴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이다.

 

필자가 지난 2월 11일에 보도한 “통합 총회연금재단 부산 민락동 1,100억대 부지매매 계약…유치권 문제로 수백 억대의 손실 발생할 수도”(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93&category=94&no=24846)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밝혔지만 유치권 문제로 사업인·허가권이 난관에 부딪히고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확산될 경우 티아이가 총회연금재단을 상대로 유치권 문제 미해결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지 환매는 물론 그간에 사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치권 문제를 연금재단에서 해결하는 조건으로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연금재단 직전 회계이사였던 황선용 장로도 이 점에 대해 공감을 표명했다. 지난 해 9월 11일 연금재단 사무실에서 가진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황 장로가 “계약서상 인·허가권과 유치권은 우리 재단에서 (해결)하는 조건으로, 매각 조건에 재단에서 그것을 책임지기로 한다. 이런 부분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필자가 “사업권, 유치권 모든 걸 재단이 다 해결한다”는 말이냐고 확인질문을 하자 황 장로는 “그렇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에 필자가 “해결 안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황 장로는 “안되면 우리한테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계약서에 있어서 도로 환매조치를 취하든지 그래야죠”라고 답하기에 필자가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하면 몇 % 더 준다. 이런 것도 있느냐”고 질문하자 황 장로는 “그런 것은 없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이것이 안된다 하면 우리가 도로 사가라는, 그동안에 이자비용 부담하고 도로 사가라. 그런 취지이다.”라고 설명했었다.

 

황 장로 말대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여 티아이측이 연금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어찌될 것인가. 연금재단이 수백 억대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업권·인허가권이 없으면 민락동 부지 감정가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사업권·인허가권이 존재할 때의 부지 감정평가와 사업권·인허가권이 취소되었을 때의 부지 감정평가는 하늘과 땅만큼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부지 감정가가 500억 대 안팎으로 현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700~80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 부산 민락동 부지 매각과 관련한 제반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연 연금재단에 생각하기조차 싫은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까. 먼저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달 26일 티아이 측이 부산시로부터 사업자지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자 지정을 받았다는 것이 사업권·인허가권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사업권·인허가권을 받으려면 통상 7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물론 부산시의 협조로 기간을 앞당길 수도 있다. 하지만 사업권·인허가권을 받기 위해선 도시환경평가나 교통환경평가 등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이 결코 녹록치 않다고 한다.

 

그런데 복병이 있다. 아직 유치권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하다. 연금재단에선 유치권을 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아니다. 아직 유치권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티아이가 부산시로부터 사업권·인허가권을 받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계공무원들도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 유치권 문제로 사업권·인허가권이 물 건너 갈 경우 티아이 측에서 연금재단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브릿지론을 대출해준 금융사 담당자도 필자에게 언급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연금재단이 티아이의 요구에 응하여 신용보강을 해준 것은 위험을 감수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한 일이라면 연금재단 이사들의 무지와 무능함이요 알고도 했다면 이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런 제반 의혹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반드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연금재단이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여 굳이 티아이측에 민락동 부지 매각을 하려고 했을까. 연금재단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티아이의 신용보강을 위해 티아이가 요구하는 서류를 주었다는 것은 아무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 할지라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면계약서까지 존재한다는 얘기가 있으니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거질 수밖에 없다. 물론 심태식 목사나 이남순 목사 등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펄쩍 뛸 것이지만 그러나 수고했다는 박수를 받지는 못할지라도 이참에 이런 제반 의혹들을 깨끗하게 털어내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유익하지 않을까.

 

연금재단은 부산 민락동 부지 매각을 위해 사업권과 유치권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지 않은 컨설팅비용을 지불하기로 계약하고 선광스마트를 컨설팅회사로 영입했다. 그렇지만 결과를 놓고 볼 때 사업권은 물론 유치권도 아직 미해결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부지매각을 시도했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저질렀다. 왜 그랬을까. 왜 사업권과 유치권을 해결한 후 부지매각을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인 것일까. 누구를 위해선가. 정녕 연금재단 가입자들을 위해선가.

 

어찌됐든 이런 과정을 거쳐 비록 200억은 아직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티아이로부터 973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손실없이 원금을 회수했다는 것이 연금재단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의혹이 있더라도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덮어둘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평생 지워지지 않을 마음의 상처와 금전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많은 연금가입자들의 노후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향후 연금재단의 투명한 기금운영을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추적해보려고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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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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