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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락동 1100억대 매각 건, 대형 게이트 되나…부지매각 과정과 유치권, 사업권 등 수사 필요
2020년 03월 23일 17시 55분 입력

┃연금재단의 유치권 해결과 관련하여 당시 이사장이었던 심태식 목사와 김석조 씨 지엘시티 유O홍 부사장 간에 사기행각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포착된다

연금재단, ‘에스오디 유치권자 아니다’ VS 법률전문가, ‘에스오디가 유치권자다’

┃부산시,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업인·허가권을 내주기가 어렵다

┃에스오디의 유치권 문제가 연금재단을 뒤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본지가 총회연금재단이사회(이사장 제종실 목사, 이하 연금재단) 1,100억대 부산 미월드 부지 매각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자 이 사안이 ‘민락동 게이트’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시선들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민락동 매각 건 외에도 연금재단의 투자와 관련하여 오고갔던 더러운 뒷거래가 필자의 취재에 의해 포착됨으로 조만간 이 사안이 기사로 밝혀질 경우 그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기사에 의해 연금가입자들이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연금재단이사회의 각종 의혹과 비리들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하나 둘 밝혀지면서 이미 예상한 일이지만 필자에 대한 연금재단이사회의 반격도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9일 필자에게 보낸 기사 정정보도 요청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처분도 불사하기로 했다는 재단이사회 결의 통보가 그것이다.

 

필자는 재단이사회의 요청을 전혀 받아들일 의도가 없다. 그러므로 연금재단과 법적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재로선 매우 크다. 문제는 필자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재단이사회가 마치 별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안이 자칫 연금재단 자산에 엄청난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는 필자의 충심어린 지적을 오히려 재단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대응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민락동 매각 건은 필자와 재단이사회 간의 진실게임으로 번지는 것 같은 형국이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는 시간이 해결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본지 뿐 아니라 다른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에스오디종합건설(대표 정중수, 이하 에스오디)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검찰을 통해서도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연금재단의 유치권 해결과 관련하여 당시 이사장이었던 심태식 목사와 김석조 씨 그리고 지엘시티 유O홍 부사장 간에 사기행각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포착된다

 

연금재단은 지난 9일 필자에게 보낸 문서를 통해 필자가 쓴 유치권 관련 기사와 관련하여 “보도 내용은, 정식적으로 법원 판결을 받은 ‘대한스틸’의 유치권은 사기이며, 소송 후 승산이 없어 소송을 취하한다는 에스오디건설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진정한 유치권자는 에스오디건설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공사현장이 경·공매로 매각될 경우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업체들은 몰리게 되며, 그 유치권의 인정할 수 있는지 적법하게 가릴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의 판결입니다. 대한스틸 외에 또 다른 유치권자가 있다면 법원 판결로 유치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특정 업체를 향한 편파적인 기사로 인하여 입게 되는 연금 가입자들의 불안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후속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연금재단의 주장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대한스틸 김석조 씨의 유치권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것, 그 이유는 법원의 ‘정식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에스오디가 유치권을 인정받으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행사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연금재단은 필자의 기사가 에스오디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진정한 유치권자는 에스오디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연금재단의 주장은 타당한가.

 

먼저 지적할 것은 연금재단이 대한스틸의 유치권에 대해 ‘정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한스틸의 유치권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판사의 조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판결과 조정은 다르다. 물론 조정의 효력이 판결과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이는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 한한다. 조정을 받았을지라도 당사자 간에 사전에 모의를 하여 거짓 문서로 사실인 양 꾸며 사기행각으로 조정을 받은 것이 드러날 경우 조정은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사기행각에 따른 법적 처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지엘시티 유O홍 부사장이 에스오디 정중수 대표에게 유치권과 관련한 가짜문서를 만들어 법원에 신청하자고 했을 때 정 대표가 이를 거절한 이유가 법률전문가들의 이같은 견해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밝히도록 하겠다.

 

필자가 2018년 8월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최경서 판사에 의해 조정을 받았다는 대한스틸 김석조 씨의 유치권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서 의혹을 발견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게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연금재단 이사장이었던 심태식 목사와 김석조 씨 그리고 지엘시티 유재홍 부사장 간에 사기행각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포착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2월 11일자 “통합 총회연금재단 부산 민락동 1,100억대 부지매매 계약…유치권 문제로 수백 억대의 손실 발생할 수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시작으로 2월 17일자 “통합 총회연금재단이 유치권자로 알고 지불한 23억…조직적 사기행각에 휘말린 정황 포착”라는 제목의 기사와 3월 2일자 “부산 민락동 부지 1,100억대 매각 관련 의혹 체크(1)…왜 연금재단은 티아이에 특혜를 주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 그리고 3월 10일자 “부산 민락동 부지 1,100억대 매각 관련 의혹 체크(2)…연금재단이 유치권 해결위해 지불한 23억의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집중 분석하여 보도했던 것이다.

 

이 기사의 내용들이 에스오디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쓸 수 있는 것이겠는가. 필자는 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녹취록 등 증거문서까지 제시했을 뿐 아니라 사전에 여러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썼다.

 

▲3월 10일자 본지 기사 (c)시사타임즈

 

▲부산시 관계자의 입장을 보도한 3월 13일자 본지기사 (c)시사타임즈

 

◆연금재단 ‘에스오디 유치권자 아니다’ VS 법률전문가, ‘에스오디가 유치권자다’

 

지난해 3월과 4월 에스오디의 소송대리인인 이승찬 변호사가 연금재단에 무려 네 번에 걸쳐 유치권과 관련한 의견서를 보냈다. 이때는 연금재단(당시 이사장 이남순 목사)이 티아이파트너스그룹(회장 윤중진, 이하 티아이)에 부산 민락동 부지를 1,100억에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50억 원을 계약금으로 받은 후 나머지 잔금을 3월 31일에 받기로 했던 시기다.

 

이 변호사가 연금재단에 보낸 의견서는 “민락 유원지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유치권자로서 민원제기”, “부산 수영구 민락동 부지 지상의 폐기물에 관한 건”, “유치권 주장의 답변에 대한 반박”, “착공계의 중요성” 네 건이다.

 

▲이승찬 변호사가 연금재단에 보낸 의견서 (c)시사타임즈

 

▲이승찬 변호사가 연금재단에 보낸 의견서 (c)시사타임즈

 

▲이승찬 변호사가 연금재단에 보낸 의견서 (c)시사타임즈

 

▲이승찬 변호사가 연금재단에 보낸 의견서 (c)시사타임즈

 

이 변호사는 당시 재단이사장인 이남순 목사와 회계이사인 황선용 장로 앞으로 보낸 “민락 유원지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유치권자로서 민원제기”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통해 “에스오디종합건설은 지엘시티건설(대표 이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시작할 때로부터 현재까지 민락동 110 일원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조성사업에 관한 착공계를 유지하고, 각종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오디종합건설은 정당한 유치권자이자 중요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한 후 “에스오디종합건설은 귀 재단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유치권에 대하여 ‘자문사’를 지정한 후 자문사와 이 문제를 협의하여 왔고, 한편 사업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제3의 용역사(선광스마트)와의 사이에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인허가 및 유치권 관련 합의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귀 재단이 원활한 토지매각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 자문사는 에스오디종합건설을 제외한 지엘시티, 대한스틸과 합의를 하였고, 이들에게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자문사는 이러한 성과를 기초로 귀 재단으로부터 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 자문사는 정작 2016년 10월경 관할관청에 착공계를 제출한 진정한 유치권자인 에스오디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귀 재단의 이사회에 허위 보고하였습니다. 더욱이 위 자문사는 현재까지도 에스오디종합건설에 대해 유치권에 관한 그 어떠한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나아가 귀 재단의 이전 이사장은 에스오디종합건설과의 협의에 관하여 예약된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돌아간 후 이후 현재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는 위 자문사가 귀 재단에 에스오디종합건설이 가지는 유치권의 중요성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고, 나아가 귀 재단의 경영진은 에스오디종합건설의 유치권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만연히 자문사의 의견만 수용한 채 귀 재단의 이사회에 이에 관한 보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짚은 이 변호사는 “특히 귀 재단으로부터 유치권자로 인정받은 대한스틸은 이 사건 사업부지 현장에 산업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는데, 수영구청 측이 악취 등 민원제기를 이유로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현재 대한스틸 측을 상대로 폐기물관련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고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에스오디종합건설은 귀 재단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대한스틸에 대해 유치권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것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유치권 주장의 답변에 대한 반박”이라는 의견서를 통해서도 이 변호사는 “귀 재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에스오디종합건설을 유치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연금재단이 밝힌 세 가지 주장을 언급한 후 조목조목 반반하며 부산 민락동 부지의 진정한 유치권자가 에스오디임을 분명히 했다.

 

이 변호사가 언급한 연금재단의 주장은 첫째 ‘부적법한 점유’, 둘째,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셋째, ‘견련관계의 부존재’이다.

 

‘부적법한 점유’란 “에스오디종합건설은 공매절차가 개시된 2018년 5월경은 물론 귀 재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2018. 6. 22.경까지도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지 않았고, 공매절차가 진행될 당시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

 

‘피보전권리의 부존재’란 “이 사건 조성사업은 아직까지 실제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에스오디종합건설은 유치권에 관한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것.

 

‘견련관계의 부존재’란 “에스오디종합건설이 주장하는 채권은 착공계 제출과 관련한 인건비, 기대수익 등인데 이는 이 사건 사업부지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금재단의 주장에 대해 이 변호사는 첫째, “이미 에스오디종합건설은 귀 재단 측에 기발송한 의견서 등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이 사건 조성사업 현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착공계가 제출된 2016년 10월경부터는 본격적인 점유를 개시하였다.”라고 반박했다. ‘적법한 점유’라는 것이다.

 

즉 “귀 재단은 공매를 통해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매수하기 이전인 2018. 5. 11.경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자가 대한스틸일 뿐 에스오디종합건설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에스오디종합건설은 그 이전인 2018년 4월경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점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며 그 근거로 “에스오디종합건설은 2018년 4월경 이 사건 부지에 대해 공매절차가 개시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개시하였다. 그 이전에는 에스오디종합건설이 점유를 하고 있었던 이상 굳이 위 현수막을 개시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에스오디종합건설은 2016년 10월경 착공계를 제출하였는바, 만약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착공계를 제출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도 착공계 제출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점유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귀 재단이 언급한 2018년 5월~6월경은 대한스틸이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불법적으로 침탈한 기간이다.”며 “대한스틸은 2018년 5월경 용역업체 인력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침입한 후 에스오디종합건설 측 상주 인원을 쫓아내고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을 점거하였다. 이처럼 대한스틸측이 일종의 무력을 통해 현장을 점거하였기 때문에 에스오디종합건설로서는 섣불리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후 우여곡절 끝에 에스오디종합건설이 2018년 6월경 이후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다시 점유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착공계 제출 무렵부터 계속된 기존의 점유를 이어나가는 것이자, 대한스틸에 의해 불법적으로 침탈된 점유를 다시 회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참고로 대한스틸은 에스오디종합건설의 점유를 침탈한 것 이외에도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발송한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에스오디종합건설이 공매절차 과정에서 유치권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점유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점유’이다. 따라서 유치권자인 에스오디종합건설은 목적물인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점유만 하면 될 뿐, 그 외 유치권에 관한 피보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訴)를 제기하거나, 공매절차에서 유치권자 신고 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이 변호사는 “관련법령에서도 유치권자가 공매절차에서 유치권자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이에 관련한 귀 재단의 주장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의 의미와 공매절차상 현장조사에서 진행되는 ‘유치권 신고’의 의미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둘째, ‘피보전권리의 부존재’에 대해 이 변호사는 “귀 재단은 이 사건 조성사업이 아직까지 실제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에스오디종합건설의 유치권 관련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고 언급한 후 “그러나 에스오디종합건설은 지엘시티건설과의 2013. 11. 6.자 시공약정 및 2016. 9. 22.자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였고, 2016년 10월경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며, 2016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사업현장에 현장대리인 등을 배치하여 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이 이 사건 유치권 관련 피보전권리이다.”고 반박했다.

 

즉 “에스오디종합건설이 주장하는 유치권 관련 피보전채권은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청구권이다.”는 것. “이는 간접공사비채권으로서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다. 만약 이 사건 조성사업의 착공이 실제로 개시되었다면, 에스오디종합건설의 피보전채권은 위 간접공사비채권 뿐만 아니라 실제 착공에 관한 직접공사비채권까지 더해질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성사업이 실제 착공되었는지 여부는 에스오디종합건설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법률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조성사업은 2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의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며 “만약 현장에 기술자 등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면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대한스틸 김석조 씨가 연금재단과 2018년 8월 20일 법원에서 조정한 조정신청서에 보면 이와 관련된 청구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유치권이 아니라는 거다.

 

셋째, ‘견련관계의 부존재’에 대해 “귀 재단은 에스오디종합건설이 주장하는 채권이 사건 사업부지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고 밝힌 이 변호사는 “그러나 에스오디종합건설이 지엘시티와의 시공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한 이상, 이는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므로 견련관계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도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9. 15. 선고95다16202 판결 참조)를 들어 법률전문가로서의 소견을 피력했다.

 

이와같은 법률적 견해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연금재단은 지금 이 시간까지 대한스틸이 유치권자라고 옹호하고 있다. 이유는 법원의 정식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판결이 아니라 조정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 조정이 비록 판결의 효력을 갖긴 하지만 그러나 정당한 조정이냐는 것이다. 여러 가지 증거자료와 증언들을 토대로 분석해 볼 때 대한스틸의 김석조와 지엘시티 부사장 유재홍 그리고 당시 연금재단 이사장이었던 심태식 목사 3인 간에 이뤄진 사기행각에 의한 조정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3월 10일자 “부산 민락동 부지 1,100억대 매각 관련 의혹 체크(2)…연금재단이 유치권 해결위해 지불한 23억의 의혹” 본지기사 참조).

 

그런데 연금재단이 고용한 자문 변호사는 유치권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식의 법률적 견해를 한 모양이다. 필자의 기사에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들려지니 말이다. 변호사 선임료를 받기 위한 숨겨진 의중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에스오디가 유치권자라는 것은 이승찬 변호사만의 의견이 아니다. 또 다른 여러 법률전문가들도 동일하게 에스오디가 유치권자임을 밝히고 있다. 필자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박성철 변호사와 부산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박흥대 변호사도 에스오디가 유치권자라는 법률적 소견을 분명히 했다. 두 변호사의 법률적 소견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도록 하겠다.

 

◆ 에스오디의 유치권 문제가 연금재단을 뒤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

 

연금재단은 대한스틸 김석조 씨가 유치권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법률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에스오디가 유치권자라는 법률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 관계 공무원 역시 에스오디의 유치권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업인·허가권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에스오디의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부산 민락동 미월드 부지를 매수한 티아이가 사업자 지정을 받았으나 부산시로부터 사업인·허가권을 받으려면 에스오디의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티아이로선 암초를 만난 셈이다. 그러므로 티아이로선 유치권 문제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경우 연금재단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티아이와 연금재단 간에 법적 소송이 야기될 수도 있다.

 

이같은 추론은 유치권 문제로 티아이가 사업인·허가권을 받지 못할 경우 본PF를 발생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본PF가 발생되지 않으면 대출받은 브릿지론을 갚을 수가 없으며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다. 티아이가 지난 해 7월 1,310억 원의 브릿지론을 부국증권(주)에서 대출받으면서 매월 6억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하고 1년 치 선이자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오는 7월이 기한만료다. 이는 8월부턴 티아이가 매월 6억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티아이가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문제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경우 티아이가 연금재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하다. 게다가 유치권·사업권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티아이가 연금재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에 적시되어 있다는 여러 증언들 또한 예사롭지 않다. 에스오디의 유치권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연금재단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정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유치권으로 인한 티아이측과 연금재단 간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별개로 불거질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부산 민락동 부지 가격이 사업인·허가권이 살아 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에스오디의 유치권 문제가 연금재단의 근간을 뒤흔드는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기에 연금재단의 심태식 목사와 이남순 목사, 지엘시티 유O홍 부사장, 대한스틸의 김석조, 선광스마트의 김용진 대표 등의 합작품인 부산 민락동 1,100억대 매각 건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 연금재단가입자들이 침묵해선 안될 것이다.

 

부산 민락동 1,100억대 부지 매각 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민락동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지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계속>

 

 

<관련 기사들>

▶총회연금재단이사회 결의, 신뢰할 수 있는가잘못된 결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지나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32&category=133&no=25198

 

부산시 관계자, ‘유치권 해결 안되면 사업실시인가 내줄 수 없다부산일보 김마선 기자 에스오디측에 밝혀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32&category=133&no=25166

 

부산 민락동 부지 1,100억대 매각 관련 의혹 체크(2)연금재단이 유치권 해결위해 지불한 23억의 의혹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32&category=133&no=25128

 

▶부산 민락동 부지 1,100억대 매각 관련 의혹 체크(1)왜 연금재단은 티아이에 특혜를 주었을까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32&category=133&no=25045

 

▶[단독] 통합 총회연금재단이 유치권자로 알고 지불한 23조직적 사기행각에 휘말린 정황 포착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93&category=94&no=24901

 

▶[단독] 통합 총회연금재단 부산 민락동 1,100억대 부지매매 계약유치권 문제로 수백 억대의 손실 발생할 수도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93&category=94&no=2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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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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