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과 아동돌봄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뜨거운 토론 이어져

┃다음세대가 행복한 아동 돌봄을 위한 대안 제시와 한국교회 참여 호소

┃주요 정당 대선 캠프와 국회에 정책제안서 전달 예정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다음세대운동본부(본부장 변창배 목사, 이하 다음세대운동본부)가 1월 20일 CTS빌딩 아트홀에서 ‘다음세대가 행복한 아동 돌봄정책의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2022년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22대한민국다음세대희망프로젝트심포지엄 / CTS 화면 갈무리. ⒞시사타임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 참여 인원을 49명 이내로 최소화하였으며, CTS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동시에 방영됐다. 

이날 심포지엄의 좌장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인 장헌일 목사가 맡았으며,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고, 임원선 교수(신한대 사회복지학과), 김아래미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조주희 목사((사)더불어배움 이사), 옥경원 대표(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송민경 대표(아이돌봄엄마모임) 등 아동복지와 보육 분야의 전문가들과 학부모가 패널로 참가했다.

정익중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족의 축소, 맞벌이 가정의 증가, 그리고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아동돌봄이 위기에 있다며, 아동 돌봄 욕구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존 아동 돌봄서비스의 한계로 공급자 중심·연령대별 수요대비 불균형한 서비스 공급, 비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 그리고 돌봄노동의 낮은 사회적 가치 인정 등을 꼽았다.

▲주제발표한 정익중 교수(이화여대사회복지학과). ⒞시사타임즈

 

정 교수는 0~2세 어린이집 이용률은 40.9%, 3~5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93.7%인데 반해 6~12세의 초등학령 아동의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약 12%에 불과하고, 아동의 생활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돌봄서비스 때문에 주양육자의 귀가까지 2~3시간의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아동돌봄서비스 주체는 3개 부처 8개 돌봄체계로 분산되어 있으나, 부처·체계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부처간 칸막이 현상이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입교사에 비해 매우 낮은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나, 돌봄노동에 대한 낮은 사회적 가치 인정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아동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아동 최상의 이익, ▲공공성, ▲보편성, ▲접근성, ▲통합성, ▲돌봄기능강화 6개 원칙아래, 아동돌봄서비스 확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아동돌봄서비스 통합 및 연계조정 체계 구축, 아동돌봄서비스 재구조화, 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 등 4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아동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초등 저학년의 하교시간을 3시 이후(월-금) 이후로 통일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마을돌봄의 수를 늘려나가야 하는데, 이때 종교시설의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성이 높은 교회(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교회(종교시설)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안(案)도 제시했다.

아울러 돌봄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회(종교시설) 인력양성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며, 돌봄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에 있어서도 한국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마지막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사회기반조성을 위해서 돌봄정책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타협, 통합적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5명의 학계·현장의 전문가들도 ‘아동 행복 최선의 이익’을 위한 아동중심·아동친화적인 아동돌봄정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각자의 대안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임원선 교수(신한대 사회복지학과)는 임산부 무료 정기검진, 출산 및 산후조리 비용 국가지원, 영유아·초등학령 돌봄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두 번째 토론자 김아래미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는 돌봄 이용대상을 보편화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주배경아동, 장애아동, 학교밖아동 등 다양한 아동들이 돌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보다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섯 명의 토론자는 교회가 이 시대 아동 돌봄과 보육의 대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민간자원인 종교시설(교회) 등을 활용하여 설치비용을 절감하고 종교시설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한국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친 후 약 10분간 토론자 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질문에 답하는 질의응답을 끝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심포지엄을 마무리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다음세대운동본부는 지난해 7월14일 CTS기독교TV(공동총재 감경철, 류영모, 배광식, 이철, 이하 CTS)가 중심이 되어 출범했으며, ‘한국교회 부모되어 다음세대 세워가자!’란 슬로건으로 저출생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다음세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세대운동본부측은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아동 돌봄을 돕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의 결과를 정리한 정책제안서를 여야 대선캠프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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