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보기 작게보기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밴드 네이버블로그구글플러스
[단독] 통합 총회연금재단 부산 민락동 1,100억대 부지매매 계약…유치권 문제로 수백 억대의 손실 발생할 수도
2020년 02월 11일 17시 05분 입력

┃유치권 문제 미해결로 사업인·허가권을 받지 못할 경우 총회연금재단에 수백 억대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총회연금재단은 유치권 문제 해결됐다지만 부산 민락동 현장은 여전히 미해결 상황

┃법률전문가, (2019년 6월 29일 새벽 세 시 반경에 용역을 동원하여 부산 민락동 현장을 급습한) 사건은 총회연금재단측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에스오디건설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 및 침탈한 사안이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이사장 제종실 목사, 이하 총회연금재단)이 ㈜티아이 파트너스그룹(대표 윤중진, 이하 티아이)에 매각한 부산 민락동 1,100억대 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인·허가권의 취소와 함께 유치권 문제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수백억대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어 우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티아이가 사업인·허가권을 부산시청에 신청했으나 유치권 문제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선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부산 민락동 미월드 현장 광경-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보인다 (c)시사타임즈

 

◆ 유치권 문제 미해결로 사업인·허가권을 받지 못할 경우 총회연금재단에 수백 억대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필자가 지난 3일 부산 민락동 미월드 현장과 부산시청 및 수영구청을 방문하여 취재한 결과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민락동 사업인·허가는 물론이요 사업을 진행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함을 감지했다.

 

문제는 유치권 문제로 사업인·허가권이 난관에 부딪히고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확산될 경우 티아이가 총회연금재단을 상대로 유치권 문제 미해결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지 환매는 물론 그간에 사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치권 문제를 총회연금재단에서 해결하는 조건으로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총회연금재단 직전 회계이사였던 황선용 장로는 지난 9월 11일 총회연금재단 사무실에서 가진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계약서상 인·허가권과 유치권은 우리 재단에서 (해결)하는 조건으로, 매각 조건에 재단에서 그것을 책임지기로 한다. 이런 부분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필자가 “사업권, 유치권 모든 걸 재단이 다 해결한다”는 말이냐고 확인질문을 하자 황 장로는 “그렇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에 필자가 “해결 안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으며 황 장로는 “안되면 우리한테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계약서에 있어서 도로 환매조치를 취하든지 그래야죠”라고 답하기에 필자가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하면 몇 % 더 준다. 이런 것도 있느냐”고 질문하자 황 장로는 “그런 것은 없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이것이 안된다 하면 우리가 도로 사가라는, 그동안에 이자비용 부담하고 도로 사가라. 그런 취지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인·허가권을 받는데 실패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면 총회연금재단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 이는 총회연금재단이 수백 억대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사업인·허가권이 없으면 민락동 부지 감정가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사업인·허가권이 존재할 때의 부지 감정평가와 사업인·허가권이 취소되었을 때의 부지 감정평가는 하늘과 땅만큼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자의 경우 부지 감정가가 1,300억대까지 평가되었지만 그러나 후자의 경우 500억 대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00억 내지 800억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 민락동 현장에 세워진 컨테이너 사무실 (c)시사타임즈

 

◆ 총회연금재단은 유치권 문제 해결됐다지만 부산 민락동 현장은 여전히 미해결 상황

 

지난 3일 필자가 부산 민락동 미월드 현장을 취재차 방문했을 때 유치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현장 여기저기에 게시되어 있었으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에스오디종합건설(대표 정중수) 직원들과 에스오디 직원들이 소속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김동명 위원장) 부산지부장 및 노조원들이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하여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여건 속에서 24시간 숙식을 해가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그 누구라도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확고하게 알리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 광경은 유치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메시지로 읽혀지는 대목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에 가장 민감해야할 당사자가 총회연금재단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연금재단은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다.

 

총회연금재단 직전 이사장인 이남순 목사는 지난 해 10월 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입장에선 유치권은 대한스틸만 인정하고, 에스오디는 (땅을)매수하는 기관인 티아이가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지난번(지난 해 6월29일을 말함)에 용역을 써가면서 에스오디를 몰아내면서 ‘이제 모든 유치권이 해결되었습니다’ 하고 열쇠를 건네주면서 티아이에게 접수증을 받았다. 그래서 우린 유치권 문제가 정리되었다고 봤다.”고 말했다.

 

▲필자와 인터뷰 중인 정중수 에스오디건설 대표 (c)시사타임즈

 

하지만 유치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에스오디건설 정중수 대표의 주장이다. 정 대표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유치권자는 우리다. 그런데 총회연금재단의 황선용 장로와 이남순 목사가 지난해 6월 29일 새벽 3시반 경 용역 50명과 포크레인 등과 함께 민락동 현장을 급습하여 유치권자인 저희들을 쫓아냈다.”며 “당시 민락동 현장엔 유치권을 지키기 위해 저희 회사 박재형 부장과 또 한 명의 직원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불시에 급습한 용역으로 인해 쫓겨났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나는 집에 있다가 박 부장이 스마트폰으로 황 장로와 주고받는 대화내용을 듣게 해주어 들었는데, 만약 그 때 내가 현장에 있었다면 무슨 사단이 나도 났을 거다. 정말 피가 끓어 견딜 수가 없었다.”며 “목사 장로라는 사람들이 용역을 써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신앙이 없는 저로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야지 용역을 동원하여 물리적인 힘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대한민국에 법이 왜 필요하겠느냐. 더욱이 목사·장로는 성직자가 아니냐. 성직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것이 신앙적으로 과연 옳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총회연금재단 이남순 전 이사장, 티아이가 지금 빨리 유치권 사업권을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용역을 써가지고 에스오디를 빼낸 거다. 그래가지고 ‘이젠 유치권 모든 것을 해결 다했다’ 하고 열쇠를 티아이에 넘겨주고...

 

2019년 6월 23일 새벽 사건에 대해 이남순 목사는 필자에게 “유치권 문제는 우리가 공매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터무니없이 공매지분도 백 몇 십억 달라하지요. 유치권도 에스오디도 그렇고 대한스틸도 그렇고…아무래도 이상한 거다. 유치권이 틀림없이 소송이 되어져 있을 것인데 하고 뒤진 거다. 뒤져서 보니까 두 건이 있는 거다. 대한스틸(김석조)하고 에스오디(정중수)가 있는 거다. 대한스틸을 보니까 사십 몇 억, 에스오디도 그만한 돈이 들어가 있던데 사실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대한스틸은 H빔을 박고 공사를 한 흔적이 있더라. 황(선용) 이사와 (당시 이사장이었던 심태식 목사가) 법원에 갔더니 변호사 써가지고 갔더니 당사자가 아니라고 좇아냈다고 하더라. 그러나 우리가 (땅)매수자이니까 나중에 팔 때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있는 중인데 판결하시면 안된다고 끝까지 주장해서 판사가 조정안을 만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변호사하고 가서 27억에 조정안을 받았다고 하더라. 그리고 에스오디는 내가 들은 얘기론 실제적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자기들이 취하시켰다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그리된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유지분은 63억으로 합의를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미월드는 빠져나오고 그 자리에 에스오디가 들어가 있은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계약이 진행되는데 티아이가 유치권 사업권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계속 공문이 오니까 대한스틸 문제는 그 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서 지불되었다. 잔금을 다 지불하지 않은 것은 경호를 그 사람들에게 해주기로 우리가 합의를 한 거다. 대한스틸하고는 계약서에 뭐라고 적혔느냐 하면 조정안을 받을 때 이후에 대한스틸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치권자들은 우리가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한스틸은 다른 어떤 지엘시티하고 연관된 유치권을 다 막은 거 아니냐. 제가 알기론 에스오디가 들어올 때도 대한스틸의 김 대표하고 싸우고 했다고 들었다. 이러든 저러든 에스오디는 들어와 있었고...그래서 결국은 티아이가 지금 빨리 유치권 사업권을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용역을 써가지고 에스오디를 빼낸 거다. 그래가지고 ‘이젠 유치권 모든 것을 해결 다했다’ 하고 열쇠를 티아이에 넘겨주고...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것까지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부산 민락동 미월드 현장에 게시된 현수막 (c)시사타임즈

 

▲부산 민락동 현장의 시위 광경- 한국노총 차량이 보인다 (c)시사타임즈

 

◆ 법률전문가, (2019년 6월 29일 새벽 세 시 반경에 현장을 급습한) 사건은 총회연금재단 측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에스오디건설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 및 침탈한 사안이다

 

그러나 에스오디건설 법률소송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이 티아이에 브릿지론을 대출해준 부국증권 측에 보낸 민원신청서에 의하면 “총회연금재단은 2019. 6. 29. 새벽 3:30경 용역인원 50여명 및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에스오디종합건설이 점유 중인 공사 현장에 침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오디종합건설 측의 직원을 내쫓고, 에스오디종합건설 측의 트럭 및 각종 장비 등을 훼손하였으며, 현장 사무실 출입문을 철제펜스로 막아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 행동을 저지하려던 에스오디종합건설의 직원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총회연금재단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을 상대로 에스오디종합건설과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조성사업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건축물 등을 철거하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한 후 “유치권 침탈에 관한 제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두 가지 법적 사안을 짚었다.

 

먼저 형사상의 문제에 대해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은 총회연금재단 측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에스오디종합건설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 및 침탈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총회연금재단의 행위는 형법상 특수주거침입(형법 제320조), 권리행사방해(형법 제323조),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등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유치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 5. 13. 선고 201도2368 판결)”라고 언급했으며, 민사상의 문제에 대해선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라 함은 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경우를 말하고, 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점유자의 점유를 빼앗은 경우도 점유의 침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1683 판결 참조). 한편, 공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초래된 상황을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법원으로부터는 위와 같은 불법적 권리침해의 결과를 승인받으려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9다96953 판결 참조)”라고 적시했다.

 

그런 후 “이 사건은 총회연금재단이 에스오디종합건설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고 나아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침탈한 사안이다.”며 “에스오디종합건설은 민법 제204조에 따라 총회연금재단을 상대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반면 총회연금재단은 에스오디종합건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한 법적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결국 총회연금재단의 불법적인 유치권 침탈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분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관련 법리에 따를 때 에스오디종합건설이 승소판결을 받고 총회연금재단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고 판단했다.

 

▲에스오디건설이 게시한 현수막 내용 (c)시사타임즈

 

◆ 부산 민락동 부지 매매건의 최대 쟁점은 에스오디건설의 유치권 해결이다

 

총회연금재단의 자산 규모는 대략 5천억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게 볼 때 부산 민락동 부지 매매가인 1,100억대 규모는 연금재단 자산의 5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다.

 

만의 하나 유치권 문제로 인해 티아이로부터 법적 소송이 제기된다면 총회연금재단은 수백 억대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이는 연금가입자들에게 있어서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같은 사안이 실제로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에스오디건설의 유치권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총회연금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관계 기관으로부터 사업인·허가권은 물론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총회연금재단 사무실 (c)시사타임즈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연금재단 관계자들은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티아이가 알아서 해결할 것으로 믿는 분위기다. 하지만 유치권 문제는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티아이가 유치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도 않고 있음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티아이의 윤중진 대표가 에스오디 정중수 대표와 몇 차례 미팅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표의 처신은 마치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 같다는 게 건설업계에서 온갖 풍상을 다 겪은 정중수 대표의 판단이다. 즉 티아이가 총회연금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모종의 명분쌓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정중수 대표는 “티아이가 에스오디를 밟고 부산 민락동 미월드 현장 사업인·허가권을 받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건 매우 어려울 것이다.”며 “이런 상황을 티아이 측이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치권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티아이가 사업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저의 판단이다.”며 “티아이가 진정으로 사업할 의지가 있다면 유치권 문제를 무시하며 지금처럼 수수방관하진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이같은 지적이 사실일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그러나 총회연금재단이 쓰나미급 광풍을 겪지 않으려면 귀담아 들어야할 충고가 아닐까 싶다.

 

한편, 총회연금재단이 유치권 해결을 위해 대한스틸의 김석조에게 지불한 23억과 관련하여서도 정 대표는 “총회연금재단이 티아이에게 민락동 부지를 매각하고 사업을 위해 유치권 해결을 위해 유치권이 없는 김석조에게 주지 말아야할 돈 23억의 거액을 지불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정 대표는 “게다가 그 돈을 대한스틸 김석조 계좌가 아닌 제3의 인물인 김은경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안다. 왜 김석조가 김은경 계좌로 입금하게 했겠는가. 대한스틸 계좌로 입금해선 안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다. 그래서 김석조가 자기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는 김은경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 어떻게 한푼 두푼도 아니고 23억이라는 거액을 총회연금재단이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며 어이가 없다는 투로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하긴 정작 유치권자인 에스오디를 용역을 써서 그것도 새벽 세 시 반경에 쳐들어와 저희를 쫓아낸 것을 보면 어떤 양심을 가졌는지 짐작 못할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직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나로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기자 목사님은 이해되는가. 새벽 세 시 반에 쳐들어온 그 용기가 참으로 가상하다고 칭찬해야 하는가. 이런 행태를 총회연금재단의 다른 분들도 수긍하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처럼 용역을 써도 괜찮다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어필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속한 한국노총의 노조원들이 이남순 목사 교회와 총회연금재단 사무실 그리고 총회장 교회와 총회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것을 내가 막았다. 법의 절차를 밟아서 해결하겠다는 게 나의 생각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적 절차를 밟을 생각도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6월 29일 새벽 세 시 반 사건이 나로 하여금 법적 절차를 밟게 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냥 보고 계실까 그게 궁금하다. 그리고 나도 언제까지 노조원들의 생각을 막을지 모르겠다. 총회연금재단에서 끝까지 유치권 해결을 위해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며 향후 강공드라이브를 구사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필자가 취재차 현장을 방문했던 지난 3일 부산 민락동 현장엔 “대한 예수교 총회연금재단 사유지이므로 임의적 출입을 금지합니다. 위반시 법의 저촉을 받게 됨을 엄중히 경고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다. 땅 주인이 여전히 총회연금재단이라는 것이다. 티아이가 땅 주인이라는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은 체불임금을 지불하라”는 ㈜대한특수경호업체가 내건 현수막도 게시되어 있었다. 2019년 6월 29일 새벽 세 시 반경에 민락동 현장을 급습했던 용역업체 임금을 연금재단이 지불하라는 것이다. 이는 용역을 동원한 업체가 선광스마트(김용진 대표)이지만 그러나 유치권 해결을 위해 선광스마트와 계약한 총회연금재단이 실제 주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에 대해 총회연금재단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
최신뉴스
포토뉴스
섹션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