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대통령은 국민공모로 국가귀책사유피해 배·보상방안 마련하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피학살유족회) 등 과거사 관련 9개 단체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6개 시민단체 및 1개 언론사 등이 6월 2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45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거사법 재개정 등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c)시사타임즈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문하여 피해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과거사의 해결은 ‘국가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고 규정했고 내년 9월에 유엔에 한국정부에 과거사해결촉구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는 “과거사의 해결만이 공정과 상식으로 통하는 길이며 국민대통합의 선결조건이다”면서 “올바른 과거사 해결은 미래로 향하는 힘찬 발걸음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과거사 해결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에서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용기와 신념으로 선제적으로 과거사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한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불세출의 영웅이 되실 것을 확신하며, 모든 국민을 품속에 안아주는 지도자로서 국민대통합의 새 역사를 개척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회견에서 윤호상 전국피학살유족회 상임의장은 “정부와 국회, 진실화해위원회가 한마음으로 유족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강조하신 ‘자유’가 국가가 자기존립근거를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파괴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그게 아니라면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문제 등 과거사 관련 피해문제 해결을 최우선 선결과제로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배상과 보상을 위한 자금이 문제라면 슬기로운 국민께 공모해 국민대다수가 납득하고 수용할 만한 방안 등을 마련하라”며 “국가귀책사유로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그밖에도 한충목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및 백경진 제주4.3유족회 상임이사 등이 연대사를 통해 협력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코발트광산민간인학살유족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위원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추모연대의문사특별위원회, 선감학원진실규명추진위원회,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사람일보 등이 회견문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이들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개최한 기자회견은 대통령직 인수위 앞에서 개최한 것을 포함하면, 이번까지 제3차례에 달한다. 이날 회견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재경유족회가 주관했으며, 이재동 운영위원회 간사가 진행사회를 담당했다. 또 참석자는 약 30여명이었고, 정국래 운영위원장이 낭독한 회견문을 정금모, 이영덕, 김용호 전달대표단이 대통령 민원실에 제출했다.

한편, 이들 단체가 회견문에서 언급한 파비안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의 정식직책은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이며, 그는 6월 8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그는 방한 첫날부터 14일까지 과거사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의원, 일제 강제동원과 일제성노예제 등 과거사 관련 피해자(유족 포함)와 그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면담하고 선감학원, 대전 골령골 등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 사회의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하는 등 강행군했다.

15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제1차 조사결과 발표기자회견을 개최하여 “2023년 9월 열릴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 방문조사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 보고서에 과거사 피해자 단체들의 호소에 응답하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권고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28일 열린 기자회견은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의 방한과 공식조사 및 기자회견 등 외부요인이 일계기로 작용한 것이지만, 과거사법을 재개정하고자 전국피학살유족회 회원들이 순번을 정해 교대(交代)로 국회정문 앞 등에서 이번 주 화요일까지 총 888회에 달하는 1인 시위 등을 끈질기게 전개해 왔다는 것이 보다 중요한 내적 동력과 계기였다. 또 70세 이상에 달하는 이들 초고령자 회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1인 시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전국피학살유족회가 1인 시위 등을 통해 일관되게 촉구한 과거사법 재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피해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 ▲국가폭력에 대한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배제 ▲전쟁시 민간학살 방지법(재발방지법) 제정 ▲가해자 처벌 등이다. 마지막으로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과 윤호상 상임의장 여는 말씀 및 송운학 상임대표 연대사(요지) 등 육성은 몇몇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전국피학살유족회가 다음(Daum)에 개설한 공식카페(https://m.cafe.daum.net/nationalsurvivorship/Y0df/537?svc=cafeapp)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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