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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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무더위가 한창 기세를 부리고 있는 요즈음 30도를 훨씬 뛰어넘는 폭염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회 정문 앞에서 점심을 제 때 먹지 못하면서까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회원들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이 시위는 ‘민간인학살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개정 등을 요구하기 위함이며, 7월 25일자로 907일차를 맞이하여 있다.
이토록 끈질긴 시위를 전개했던 이 단체 상임대표의장 윤호상과 부의장 박남순 및 운영위원장 정국래 외 광역별 상임대표단 그리고 회원 등 약 40여명이 7월 26일 오후 1시 45분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진실화해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근무하고 있는 퇴계로 남산스퀘어빌딩 앞에 모여 ‘진실화해위원장과 상임위원 전원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회견에서 이들은 ▲하반기 및 2023년도 민간인학살조사의결 채택지역을 월별로 밝혀라! ▲법적 조사기간 중 신청한 사건을 전부 조사할 수 있는지 밝혀라! ▲조사기간 중 조사를 하지 못한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겠는가를 밝혀라! ▲진화위의 법적 출범시간과 조사종료일은 언제인가 밝혀라! ▲기각사건 또는 조사 불능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밝혀라! ▲정부에게 관련 자료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기피할 때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라! ▲윤석열 정부가 민간인학살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밝혀라! 등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은 또 “정파적인 충돌로 진실규명부진 등 조사능력상실에 빠져 유족들을 기만하고 농락한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은 모두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4쪽에 달하는 긴 회견문에서 “조사신청사건 11,175건 중 진실규명개시 의결사건은 현재까지 0.8%”에 불과하며, 1년 반 동안 “민간인학살 신청건수 약 8,564여 건 중에 단 100여건에 대해서만 진실규명(조사개시결정)이 의결되어 제한된 조사기간 동안 나머지 사건은 물리적으로 조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위원장도 “조사기간 중 4~50%만 해결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고, 앞으로도 “위원회 내부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한 채 내분에 휘말려 회생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들이 상임위원 전원사퇴를 요구하게 된 핵심이유는 지지부진한 조사실적 등 본연의 임무인 진실규명 부진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이 보여준 정파대립은 물론 무책임한 언행, 진실왜곡유도, 편법행위자행 등에 대한 분노와 불신 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정근식 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요구되는 상임지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김광동 제1소위원장(민간인학살담당)은 공식홍보물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군경에 의해 희생당했다’ 해도 무방합니다”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에 대해 아무런 시정과 징계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민간인학살문제에 너무 많은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는 등 직무를 유기했거나 방해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상임위원에게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과거사정리법 입법취지에 비추어 국민의 힘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옥남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함에도 비상임위원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
이날 윤호상 상임대표의장은 ‘여는 인사말씀’에서 “유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면서 진화위가 “진실규명에 대한 책임과 본분을 망각한 채 마치 정쟁을 하는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고 직격탄을 날린 후 “오직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정조사기간 내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문위원 자격으로 발언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위원들에게 전원자진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극약처방이다”며 “진화위원들은 직분을 내팽개친 채 대통령, 비서실 담당수석, 행안부 장관, 여당실세 등에 두 귀와 두 눈을 집중한 채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국민만을 믿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화해와 국민화합이 이루어질 찬란한 미래를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야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끝낸 후 윤호상 의장 외 대표단을 구성하여 정근식 위원장 외 관련 상임위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유족의 입장과 의견 등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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