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공정위하도급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안건상정”

김병욱 “공정위하도급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안건상정”: 2018.12.12 12:58 입력

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공정위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2개 업체가 영업정지 안건이 상정됐다.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2;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3pt;"><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김병욱 “공정위하도급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안건상정”" src="http://www.timesisa.com/PEG/15445871143690.jpg" width="280" align="absmiddle"></div><div 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 8px; padding-right: 8px;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weight: normal; font-size: 12px;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2;">▲김병욱 의원 (사진제공 = 김병욱 의원실) (c)시사타임즈</div></td></tr></tbody></table>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 및 감경내역에 따르면 한화에스앤씨(주)와 한일중공업(주)은 심사관 조치의견 ‘영업정지’로 안건이 상정되었고, GS건설 등 8개 업체는 공공입찰참가제한 요건을 갖추어 안건이 상정되거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div>   <o:p></o:p>영업정지로 안건이 상정된 한화에스앤씨(주)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11.75점이었으나 1점이 감경되어 누산점수 10.75로 심사관 조치의견 ‘영업정지’로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한일중공업은 벌점 11.25에 감경없이 누산점수 11.25로 안건이 상정됐다.   <o:p></o:p>또한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화산건설(주)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하여 공정위 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합의가 10월 19일에 이루어져 의결서가 작성중이며, 지에스건설(주), 우신종합건설(주), ㈜신한코리아, 삼광글라스(주) 4개 업체도 누산점수 5점 초과로 공정위 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다.   <o:p></o:p>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를 도입한 이후 20년 동안 단 한번도 ‘영업정지’ 처분은 내린 적이 없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로서 효력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며 “국정감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o:p></o:p>이어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요구한 결과 영업정지 요건이 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o:p></o:p>그러면서 “재벌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힘을 가진 기업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단가 후려치기 등의 하도급법 위반을 통해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불공정한 행위가 공정위의 엄정한 제재와 처벌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o:p></o:p>   <o:p></o:p><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