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의료계 집단휴진 결정에 깊은 유감”

한덕수 총리 “의료계 집단휴진 결정에 깊은 유감”: 2024.06.17 17:17 입력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실시집단 진료거부로 병원에 손실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 요청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2;"> <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한덕수 총리 “의료계 집단휴진 결정에 깊은 유감”" src="http://www.timesisa.com/PEG/17186122678306.png" width="550" align="absmiddle"></div><div 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 8px; padding-right: 8px;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weight: normal; font-size: 12px;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2;">▲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무조정실) (c)시사타임즈 
</div></td></tr></tbody></table> </div>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제들은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서울대 의대 비대위를 포함해 여러 의대 비대위가 언급한 개혁조치 대부분은 이미 정부가 받아들여 실행계획을 세웠거나 실행중인 것들이다. 의료계도 하루빨리 정부와 함께 논의 내용을 다듬어 나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응급의료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첫째,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6월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4개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하여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만 12세 이하)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현장의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별도 수당을 7월과 8월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넷째, 지자체 비상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다섯째, 집단 진료거부 예고일에도 국민들이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 중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 유선 전화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a href="http://www.e-gen.or.kr">www.e-gen.or.kr</a>)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에 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에 비대면 진료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경우 환자들은 “국번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으며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되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 방치 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등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이어나간다. 정부는 서울지역 병원장 간담회, 사립대·국립대병원장 간담회, 종합병원급 수련병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각 병원장들에게 진료공백을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하는 한편, 전공의 복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요청했다. 또 11개 환자단체에 1:1 전담관을 지정하여 고충·건의사항을 수렴·해결하는 등 환자단체와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공정위 등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집단 진료거부 등 불법상황에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을 지시하였고, 비상진료체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암 환자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을 최대로 운영하는 등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