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직사회 직장 내 갑질·괴롭힘 보호 대책 신속하게 마련해야”

공노총 “공직사회 직장 내 갑질·괴롭힘 보호 대책 신속하게 마련해야”: 2026.06.24 11:08 입력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23일 직장 내 갑질로부터 공무원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관련 정책과 법령 등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2;"> <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공노총 “공직사회 직장 내 갑질·괴롭힘 보호 대책 신속하게 마련해야”" src="http://www.timesisa.com/PEG/17822669256618.jpg" width="550" align="absmiddle"></div><div 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 8px; padding-right: 8px;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weight: normal; font-size: 12px;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2;">▲지난 6월 11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공노총과 공노총 소방노조가 공동으로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광주소방본부의 부조리한 조직문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c)시사타임즈

</div></td></tr></tbody></table> </div>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사각지대에 놓인 공무원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공노총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사건에 대해 직장 내 갑질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면서 “폭음 강요, 사적 심부름 등 괴롭힘에 시달리다 사망했으나 고의로 감찰을 묵살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연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공노총은 이번 공직사회 갑질 및 괴롭힘 근절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하루속히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곧 7년을 맞이하지만,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직장 갑질을 호소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공무원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자 노동자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그에 따른 벌칙조항 적용도 없는 상황에서 공직사회 갑질 및 괴롭힘은 여전히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현실이다”면서 “공무원 노동자는 국민권익위원회나 고충처리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고충을 접수하고 기관장이 움직이도록 촉구하는데 그칠 수 있을 뿐, 각종 공무원법상의 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괴롭힘 방지 조항만큼의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처럼 감사부서, 인사부서, 신고센터 등에 알려도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이뤄지기는커녕 기관 내에서 쉬쉬하거나 형식상의 징계에 그치게 된다면, 상명하복식 공직사회 구조상 2차 피해마저 발생할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공노총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7년, 공직사회는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한지 지금 당장 살펴봐야 한다”며 “공노총은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포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7월 1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알렸다.  나아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공무원 노동자도 민간 노동자만큼 보호받아야만 하며, 공직사회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괴롭힘 금지제도만큼의 강력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 노동자를 갑질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라. 공노총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공무원 노동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공무원 사건을 언급하며 “상사들이 부하 직원을 자기들 노리개감 비슷하게 유흥 대상으로 쓴 최악의 갑질이다”며 “직장에 먹고살겠다고 갔더니 상사라는 사람들이 부하 직원을 유흥 대상으로 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 해당 사건을 보고받은 뒤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바 있다. 이후 국조실 감찰 결과 유족과 약혼자가 제기한 폭음 강요와 사적 심부름, 직장 내 갑질 의혹, 소방 당국의 감찰 묵살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직장 내 괴롭힘 끝에 극단 선택을 한 광주 소방공무원 사건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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