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및 국회 토론회 진행

공노총,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및 국회 토론회 진행: 2026.07.14 11:50 입력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사회 내 갑질·악성 민원 등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겪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하루빨리 국회와 정부가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뒤이어 국회의원회관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2;"> <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공노총,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및 국회 토론회 진행" src="http://www.timesisa.com/PEG/17839978111647.jpeg" width="650" align="absmiddle"></div><div 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 8px; padding-right: 8px;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weight: normal; font-size: 12px;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2;">▲사진제공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c)시사타임즈
</div></td></tr></tbody></table> </div>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박정현, 박주민 의원 등과 함께한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7주년, 공무원 인격권 보호를 위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의원들과 공주석 위원장을 비롯한 공노총 간부들은 공무원 노동자를 향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국회와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공노총은 “최근 광주 모 소방서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호소 끝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상습적 음주·회식 강요, 사적 노무 지시, 피해자 심리상담 자료 노출 등 조직 내 부조리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공직사회는 여전히 갑질과 괴롭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7년째, 공직사회는 왜? 여전히 갑질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악몽 같은 일터로 남아 있는가?”고 반문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직접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각 기관의 고충 처리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며 공무원 직접 보호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과 달리 현행 공무원 관계 법령에는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는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아,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상명하복의 위계 구조상 부당한 업무지시와 괴롭힘은 여전히 병폐로 남아 있고, 사건이 터져도 이번 소방관 사망사고처럼 내부적으로 왜곡·은폐되기 십상이다”면서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 등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신속, 공정, 친절, 적법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어 소위 악성 민원인의 요구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담당 공무원 개인이 오롯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악순환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보호 5법’이 개정·시행됐듯이, 공무원 노동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이제 공직사회에도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지방공무원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에 공무원 인격권 보호를 위한 조항을 입법하고, 공무원 관계 법령에도 괴롭힘과 갑질에 대한 내용을 명확화하며,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공직사회 갑질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원인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 등에 악성 민원 유형을 구체화하여 정의하고,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직사회 내 안전 의무조항 등을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2;"><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공노총,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및 국회 토론회 진행" src="http://www.timesisa.com/PEG/17839978282579.jpeg" width="550" align="absmiddle"></div><div 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 8px; padding-right: 8px; font-family: verdana, dotum; font-weight: normal; font-size: 12px;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2;">▲사진제공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c)시사타임즈
</div></td></tr></tbody></table> </div>기자회견을 마무리한 공노총은 장소를 이동해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7년, 공무원 노동자는 왜 사각지대에 있는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박정현, 이용우 의원과 공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는 광운대학교 이준희 법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인격 침해 실태와 입법정책적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또 공노총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총 소방노조) 이창석 위원장,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이영준 부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인태 입법조사관, 행정안전부 김정민 지방인사제도과 사무관, 인사혁신처 이상필 인사혁신기획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문진석 의원은 축사에서 “일터의 상식이 바뀌어 가고 있지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 관계 법령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고, 외부 요인으로부터 공직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에서 근무해야 행정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질 것이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은 “정작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 법의 직접적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격권을 법과 제도로 명확히 보장하고, 그 보호가 실제 현장에서 온전히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책무이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을 때 비로소 국민에 대한 봉사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공무원법을 개정해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소속 기관장의 안전배려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면서 “민원처리법·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악성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 및 행정기관장의 보호조치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수인하기 어려운 중대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작업거절권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최홍기 교수는 “공무원도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자이자 노동권과 인격권을 누리는 주체임에도, 공직 현장에서는 직장 내 갑질·괴롭힘과 특이·악성 민원 등 내·외부 괴롭힘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ILO 제190호 협약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계약 형태나 신분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고객·민원인 등 제3자 괴롭힘까지 포함하도록 요구하며, 프랑스·일본·캐나다에서는 공무원 보호, 악성 민원 대응, 사용자 조치의무 강화, 조직적 대응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공무원 역시 법적으로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주요 입법정책 개선과제로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보호 의무 규정 신설, 민원처리법상 악성 민원 정의 규정 신설, 행정기관장의 보호조치 의무 강화와 위반 시 제재 신설,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 민원인의 책무 및 위반 시 제재 강화, 정보공개법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응과 담당자 보호 강화, 일터 내 괴롭힘에 대한 작업거절권 도입 논의 등을 제시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창석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인 광주소방본부 소속 여성 소방공무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확인된 상습적인 음주 강요, 회식 강요, 사적 노무 지시, 피해자 상담자료 노출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가 방치해 온 조직문화와 제도 부재의 문제이다. 특히 소방 조직은 계급적 질서와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고, 24시간 교대근무로 좁은 청사에서 장시간 함께 생활하는 폐쇄적 특성이다. 여기에 인사권과 감찰권이 조직 내부에 집중되어 있어 피해자가 괴롭힘을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같은 조직이 조사와 징계를 담당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토론문에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개정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찰·조사 및 징계체계 구축, ILO 제190호 협약 비준 등을 진행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조직이라면 먼저 조직 안의 생명부터 지켜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을 넘어 공직사회 전체의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준 시군구연맹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지방공무원 노동자가 직면한 사각지대로 지방의회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할 제도가 전무한 실정을 지적하며 “개별 공무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행정 집행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지방의회의 본래 기능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무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근로기준법 또는 공무원 관련 특별법에 지방의원이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조사 및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태 입법조사관은 토론에서 민원 공무원 보호 제도의 현황과 입법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김 조사관은 “지난 2022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는 조치의 근거가 마련되고,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보호조치가 확대됐으나, 여전히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고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악성 민원의 명확한 법적 정의 마련, 유형 예시 및 처벌 규정 신설, 기관장의 세부적인 대응 및 보호조치 강화, 피해 공무원의 소송 관련 재정지원 규정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직장 내·외 괴롭힘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공무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 현행법상 공무원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민원처리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전문적인 판단'이라는 표현의 적절성,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규정의 체계적 위치 등을 법의 체계와 형식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민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 사무관과 이상필 인사처 인사혁신기획과 사무관은 “공무원 노동자를 지켜야 한다는 기본전제는 정부와 노조가 모두 동일하다 생각한다. 오늘 발제와 토론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서 현행 제도에서 미비점과 보완할 부분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노동조합들과 소통해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석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노총은 오늘의 기자회견과 토론회에 머물지 않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관련 제도 마련과 입법 등을 요구할 것이다”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화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고 알렸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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